상법 개정안1 떼쓰는 재계 변함없는 재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28일로 예정된 10대 그룹 총수와 대통령의 오찬간담회를 기점으로 준비해 온 모양새입니다. 올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 취지와는 달리 변질되고 퇴색하고 약화된 것이 많아 공약과 생색, 그리고 본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현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위협받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며 투자가 위축돼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재계의 논리를 보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휘둘러 온 재벌들이 최소한의 견제도 받기 싫다는 몽니로 보입니다. 당장 SK 최태원회장, CJ 이재현 회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탈세, 배임, 횡령 등 지.. 2013.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