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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기사] ‘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최초 11월 개설

by 신사임당 2006. 5. 10.
‘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최초 11월 개설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1일 17:48

오는 11월부터 기업간에 중요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퀵서비스로 전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문을 열게 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해 이곳에 전자문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 표준업무준칙 등을 2일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1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도입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기업 등이 등록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이나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 주는 제 3의 기관이다. 이 곳에 보관되는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부여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이 문서로 보관하거나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서의 생성단계부터 종이가 필요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시대’가 열림에 따라 은행권은 1천5백억원, 보험업계는 9백억원, 카드사는 1천2백억원, 제조업체는 1조원 이상의 종이문서 보관 및 전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실제 그동안 국내 4대 보험사의 연간 종이문서 생산량은 1억3천6백만장이나 된다. 한 시중은행도 5억장이나 되는 문서 보관을 위해 4,500평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연간 5t트럭 30대 분량의 문서가 발생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자문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위·변조에 대한 불안감이나 전자문서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 때문에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자문서의 위·변조 위험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보호나 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스캐닝을 통해 보관된 문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상 스캐닝 문서에 관한 법적 효력 규정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박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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