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13. 7. 17 법무부 상법 개정 입법예고  -

2013. 8.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목 차
I. 요약 / 1 II.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4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 4 2.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 9 3.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 12 * 참고 : 외국계 펀드, 기관 투자자의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 / 14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17 5.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 19

I. 요약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소유구조, 영위하는 업종, 시장의 경쟁정도, 회사가 속한 국가의 자본시장 및 M&A의 발달 정도,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이나 문화적 성숙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개별 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자본다수결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도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선출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3% 제한을 하더라도 외국계 또는 해외 펀드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통해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의 대주주입니다. 외국계 펀드가 규합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합치하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은 명약관화하며, 해당 기업은 R&D 및 시설재원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번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가 유출되고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급박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될 경우, 최대주주와 2․3대 주주간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업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계 또는 투기성 자본은 이사 선임을 빌미로 소액의 자본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		집행임원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를 선택한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나 캐논에 비해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경영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집행임원간의 의견 불일치, 책임전가 등으로 갈등 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해임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 강제분리선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한 외국계 펀드가 집행임원까지 선임한다면,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임원 제도가 상법에 도입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제도의 효과에 대해 좀더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오히려 국제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주주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본이나 기업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경쟁업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의 소송제기로 경영에 집중할 수 없으며 자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현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주주 스스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투자수익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입된 서면투표제의 경우 소수주주들의 회신율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가 의무화 되더라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투표는 아직까지 기술적 오류 발생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루머 등에 의한 투표결과의 왜곡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II.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 주요 내용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시 의결권을 3%로 제한

□ 문제점

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례는 없음

○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함

②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 외국계 펀드 등이 3% 의결권제한규정을 이용하여 지분을 분산, 서로 규합할 경우 자기 측 인사를 선임하여 경영권 장악 가능

○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을 최소 지분율 이상(상장사인 경우 20%이상) 보유하는 것이 강제되고, 계열사를 통한 주식의 분산 보유가 곤란하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며, 외국계 펀드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지주회사는 정부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권장한 지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출시 경영권 확보에 가장 취약함

○ 기술 집약회사의 이사회를 외국 자본이 장악한다면 주요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A 지주회사 사례
1. A 지주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주주 구성 (1) 주주별 비중 : ㈜ A지주회사(65.75%) 국내기관투자(18.72%) 외국기관투자(10.41%) 기타(5.12%) (2) 3%초과 주주 내역(4개사) : ㈜ A지주회사(65.75%) 미래에셋자산운용(6.33%) 삼성자산운용(4.41%) 국민연금(3.26%) 2.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따른 의결권 3% 제한시 지분 구성(총 32.25%) : ㈜A지주회사(3%) 국내기관투자(13.72%) 외국기관투자(10.41%) 기타(5.12%) * 국내기관투자(13.72%) :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국내기관투자자 3인의 지분(9%) + 3% 미만을 소유한 국내기관투자자 지분(4.72%) * 외국기관투자(10.41%) :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주주 없음 3. 감사위원분리선출시 ㈜ A지주회사 지분율은 9.3%(3% / 32.25%)로 의결권 과반에 상당히 부족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출이 국내기관투자 및 외국기관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③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출혈 과다 우려

○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적대적 M&A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도한 자금 투입은 중장기 성장 동력인 R&D 및 시설투자 · 고용 축소로 이어짐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경영권 방어 사례】

M&A 사례	주요 내용
SK텔레콤 vs. 타이거펀드	• ’99년 美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6.66%를 매입후, 경영진교체 시도 •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원 이상 투입 • ’00년 타이거펀드는 SK계열사에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6,300억원의 차익 실현
SK vs. 소버린	• ’03년 소버린은 SK지분 14.99%를 매입, 2대주주가 된 후 경영진교체, 기업지배구조 변경 등 경영 간섭 •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 투입 • 이후 소버린은 ’05년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총 9,459억원의 차익 실현
KT&G vs. 칼 아이칸	• ’06년 칼 아이칸은 스틸파트너스와 연합, KT&G 주식 6.59%를 매입 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명을 확보하고,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적극 개입 •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8천억원 투입 • ’06.12월 칼 아이칸은 주식을 매각하여 약 1,500억원의 차익 실현
삼성물산 vs. 헤르메스	• ’04년 영국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 매입 후, 언론플레이를 통해 M&A가능성 등을 유포시킴 • 삼성SDI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 매입에 700억원 투입 • 이에 주가가 상승하자 ’04.12. 주식 매각으로 380억원 차익 실현

④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 제한

○ 이사회는 주식을 보유한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별 기업에 적합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강제한다면, 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게 됨

⑤ 주주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

○ 이사 선임권은 주식회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주주권의 내용이므로 3% 내외 주주들이 규합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회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3% 초과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재산권 침해

-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장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회사 주식을 법정 최소 지분율인 20%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17%의 보유 주식이 백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주주권․재산권 침해

○ 외국인․해외 펀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3% 의결권제한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결국, 국내 대주주만 의결권을 제한받게 됨

○ 분리선출의 당초 입법 목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취지가 의결권 제한과 결합되면서 주주의 이사선임권 제한으로 왜곡

⑥ 현행법 하에서도 감사위원의 독립성 목적 달성 가능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반드시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중 사외이사의 비중이 2/3이상이고, 1人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 감사위원은 매우 엄격한 독립성 요건 및 구성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이 후보가 될 수 있고,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이뤄져야함(상법 제542조의8)

○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토록 의무화(상법 제542조의8)

○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현행 상법상의 장치들은 다른 선진국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님

- 따라서 만일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수준이 현실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는 제도상의 미비점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거나 회사법 제도와 실무 현실간의 불가피한 괴리에서 비롯된 한계일 수도 있음

□ 의견

○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대주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분리선출로 투기적 외국계 펀드의 이사회 장악 및 기업 경영 간섭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음

○ 위헌적 소지가 있는 ‘3% 의결권 제한제도’에 더하여 감사위원인 이사를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집중투표까지 의무 적용할 경우 중복 과잉규제로 출자지분에 따른 자본다수결의 원칙이 몰각됨.

-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과잉규제보다 합리적 유인을 통한 회사의 자발적 선택 및 시장의 평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2. 집중투표제 의무화

□ 주요 내용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의결권 있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를 의무화

□ 집중투표제의 문제점

① 러시아, 멕시코, 칠레만 강행법규화

○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가 있으나, 이 중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뿐임

○ 미국은 1940년대 22개 州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하였으나, ’50년대 이후 대부분의 州가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전환함

*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주 5개 주만 강제

- 집중투표제 강제화로 경영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고 회사설립 기피 현상이 만연하자 대부분의 州가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의규정으로 전환

○ 일본은 집중투표제 도입 후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상법 개정(‘74)을 통해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자율에 맡김

② 해외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 우려

○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함께 시행되면, 투기성 외국계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

* 사례) 2006년 영국계 헤지펀드 TIC(KT&G 지분 4.3%)가 다른 외국계 기관들과 손잡고 집중투표를 통해 KT&G의 경영진 교체 요구 등 경영권 간섭

- 적대적 M&A 세력이 여러 개의 펀드를 이용해 지분을 분할 매수할 경우 대상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만으로 ‘3% 의결권 제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결국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외국계 투기펀드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움

- 각 집단을 위한 정책결정 시도로 최적 의사결정이 곤란하고, 기술 집약적 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등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음

* 지배주주 지분이 30%인 회사가 집중투표로 이사 선임 시, 외국계펀드 연합이

ⅰ) 지배주주 지분의 1/3을 초과하는 11%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가 3명일 경우 최소 1명의 이사 선임 가능

ⅱ) 지배주주 지분의 1/2을 초과하는 1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가 2명일 경우 그 중 1명을 선임 가능

③ 주주평등, 다수결 원칙 위배

○ 자본다수결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회사제도에 비추어 집중투표제는 주주평등 원칙과 다수결 원칙에 위배

○ ‘98년 집중투표제 도입 시 회사가 그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 존중 등 헌법에 합치되도록 한 입법형태임

④ 소수주주의 권익 증대 효과 미흡

○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는 주주들은 배당 내지 단기 주가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기 펀드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증대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은 적음(‘먹튀 논란’ 발생)

- 소액주주들 대부분은 단기투자수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 기업의 지배구조 내지 주요 경영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 의견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 업종, 영업환경 등의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집중투표제 강제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3.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설치)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

□ 집행임원제 의무화의 문제점

① 집행임원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음

○ 미국은 집행임원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정관 자치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02년 상사특례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회사가 대상인 위원회 설치회사에 집행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이 전통적 지배구조와 위원회 설치회사(집행역 제도, 執行役制度)중 선택할 수 있어 집행임원제를 강제하지 않음

② 집행임원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규정은 어느 나라에도 없음

○ 집행임원제를 선택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미국의 GE, Exxon Mobil, Facebook, GM, Boeing 등이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며,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음

③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 업무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 초래

○ 이사회와 집행임원간의 의견 불일치․책임전가 등 갈등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요구되는 기업경영에 악영향 발생

○ 감사위원 강제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이사회를 장악한 외국계 투기 펀드가 집행임원을 선임할 경우, 감독권뿐만 아니라 집행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상법 제408조의2 3항 1호)

④ 주주 및 기업의 선택 존중 필요

○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구조, 업종,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사외이사제의 숙성정도, 각국의 문화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음

- 연매출 422억 달러의 세계적 가구공룡기업인 IKEA는 회사가 아닌 개인 상인형태로 존재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음

○ 우수성에 대한 검증과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도입을 강제함은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임

□ 의견

○ 현행 상법에 집행임원제가 도입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참고> 외국계 펀드,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

< 자산 2조원 상장회사(甲)의 이사회 구성 형태 >

※ 이사회는 총 7명, 이들 중 사내이사는 3명, 사외이사는 4명이며,

4명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3명임

* 상법 542조의8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상법 415조의2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상법 415조의2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2/3 이상 되어야 함

□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을 강제 ‘분리 선출’하는 경우

○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 의결권 제한을 받으므로, 감사위원(3명) 선출시 처음부터 최대주주는 의결권 3%만 행사할 수 있음

- 외국계 펀드, 기관투자자도 3% 제한을 받으나, 이들이 악의적으로 서로 규합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영권 간섭 심화

○ 지주회사는 최대주주 이외의 우호적인 지분 확보 불가,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적극적인 대응 불리

-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최소 지분율 이상(상장사인 경우 20% 이상) 보유하는 것이 강제되고, 계열사를 통한 주식의 분산 보유가 곤란하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며,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적극적인 대응 불리

- 지주회사는 정부가 기업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적극 권장한 지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강제 분리 선출시 경영권 확보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모순 발생

		A 지주회사 사례
1. A 지주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주주 구성 (1) 주주별 비중 : ㈜ A지주회사(65.75%) 국내기관투자(18.72%) 외국기관투자(10.41%) 기타(5.12%) (2) 3%초과 주주 내역(4개사) : ㈜ A지주회사(65.75%) 미래에셋자산운용(6.33%) 삼성자산운용(4.41%) 국민연금(3.26%) 2.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따른 의결권 3% 제한시 지분 구성(총 32.25%) : ㈜A지주회사(3%) 국내기관투자(13.72%) 외국기관투자(10.41%) 기타(5.12%) 3. 감사위원분리선출시 ㈜ A지주회사 지분율은 9.3%(3% / 32.25%)로 의결권 과반에 상당히 부족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출이 국내기관투자 및 외국기관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 감사위원 강제 분리선출이 집중투표 의무화와 결합하는 경우

○ 甲 회사의 이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최소 1명 이상 외국계 펀드․기관투자자가 선호하는 인물로 구성

-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4명 선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고 지분 21%를 확보하면 최소 1명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 가능

<집중투표에서 이사선임을 위한 주식수 산식>

Xn[eqn: `=```[ {N TIMES S} over {(D+1)} +1]]	∙ Xn : 집중투표시 이사선임을 위한 필요최소 주식수 ∙ N : 확보해야 할 이사의 수 ∙ S : 의결권 있는 총주식수 ∙ D : 선임될 이사의 수

※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결국, 甲 회사의 이사회 7명 중 최소 4명이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인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간섭

□ 집행임원제 의무화가 결합하는 경우

○ 집행임원과 대표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임

* 상법 제408조의2 3항 1호

○ 감사위원 강제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로 甲 회사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를 장악한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들은 집행임원․대표 집행임원도 본인들의 의사에 맞는 인물로 선임

○ 결국, 외국계 펀드 및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구성부터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선임까지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감독권, 집행권 등 경영권을 모두 획득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모회사(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문제점

①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위험 존재

○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이용해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의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계 투기자본은 소를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소 제기로 인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송을 취소하는 식으로 단기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상장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태인데, 이들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조사 절차나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의 기밀장부들을 손에 넣을 위험이 있음

②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는 일부 영미법계 국가뿐임

○ 미국은 판례로 인정되나, 법인격 부인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주주대표소송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나 법원의 제소허가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 독일, 프랑스에서도 명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악용 및 남소 방지를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1/5 이상인 중요 자회사에 대해서만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의견이 수렴된 상태

③ 경영효율성과 기업경쟁력 저하

○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통해 외부자본의 자회사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림

-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가 주주 동의와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발생시킴

④ 법인격 독립성 부인 등 법리상 모순 발생

○ 우리 상법은 각각의 회사에 고유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키고 있음

-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여 상법의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성에 反하는 것이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

< 다중대표소송 대법원 판례 >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4. 9. 23, 2003다49221)

□ 의견

○ 다중대표소송은 악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더 큰 제도이므로 도입에 신중한 접근 필요

5. 전자투표제 의무화

□ 주요 내용

○ 일정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 전자투표제의 문제점

①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 효과 불확실

○ 현행 주주총회에 소수주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보다 일시적인 투자수익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임

○ 이미 도입된 서면투표제의 경우에도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회신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면, 전자투표제가 의무 도입된다고 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② 본인확인절차 등에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존재

○ 전자투표의 경우 해킹에 의해 제3자가 본인처럼 행동하는 ‘가장 행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인증 제도 확충이 필수임

○ 본인 확인 방법이 다양하나, 어느 경우든 본인이라고 확단할 수 없어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일부 전자투표 시행 사례에서 본인확인, 이중 투표, 조작 등의 폐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 주주총회에서도 재연될 우려가 큼

③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상존

○ 주주총회장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의한 몰표 발생 가능

- 주주가 직접 회의체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토론을 통해 판단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투표 시 이러한 과정 생략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2, 3대 주주가 집중투표까지 청구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로, 現 경영진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④ 전자투표제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뿐임

○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자투표 실시여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존재

* 대만은 2012년부터 자본액 100억 달러, 주주 1만명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로독 강제하고 있음

□ 의견

○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려면 실무상,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전자투표 실시에 따른 시스템 상 위험은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투표설비를 갖춘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