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잼있게 살기
국가경쟁력 9단계 추락…세계38위·亞太13위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11일 09:33

정부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올들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급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밝힌 ‘2006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9단계 떨어진 38위를 기록했다. 1999년(41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일본(17위), 중국(19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3위), 인도(29위), 태국(32위)보다 크게 뒤처졌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1만달러 이상 36개국 중에서 30위, 아시아·태평양 국가 15개 중 13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4대 주요 평가항목 중 정부 및 기업경영효율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성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행정효율 분야는 가장 큰 폭(31→47위)으로 떨어져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정책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제도적 여건이나 기업관련 법률 부문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금지 관련 법률(59위), 사회적 차별(58위), 환율 안정성(55위) 부분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기업경영 행태나 노동분야도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다. 우수한 금융전문가 활용정도, 감사와 회계의 투명성, 경영이사회의 효율성, 중소기업 효율성은 바닥권이고 노사관계 경쟁력은 3년 연속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 생계비 지수, 초등학교의 학생·교사 비율,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 정도 역시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비율(1위), 특허생산성(2위), 광대역통신 비용(2위), 고등교육 비중(4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IMD가 1989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평가는 61개 국가(지역)의 공식 통계와 4,000여명의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매년 발표되는 순위는 설문조사 시점(2~3월)에 조사대상자인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평가항목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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