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잼있게 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061828211


FTA 美 ‘농산물 세이프가드’ 난색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이틀째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분과별로 축소심의를 갖고 통합협정문에 담길 문안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협상 첫날부터 양국은 농업을 비롯한 핵심분야에서 첨예한 의견차를 보여 난항을 예고했다.



첫날 협상을 마친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늘 협상이 시작된 농업분과에서는 양측이 서로 제시한 초안 검토작업이 이뤄졌지만 상당 부분에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쌀 문제는 이날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품목과 개방정도를 논의하는 2차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첫날 농업, 지적재산권, 상품 등 11개 분과에서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튿날에도 분야별로 이견조율에 들어갔다.



김대표는 “이번 협상의 목표는 양측 쟁점을 정리해 하나로 만드는 통합협정문 작성인데 첫날 30% 정도의 진척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협정문 작성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양국은 이날 농업부문에서 저율관세할당(TRQ) 관리문제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농업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RQ 관리규정을 두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TRQ 운영을 위한 상세절차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이 제안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첫날엔 양국의 주된 관심사인 쌀 개방과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와 비공식 오찬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커틀러 대표는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경은기자〉

입력시간: 2006.06.06 18:28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