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잼있게 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071829171


한미 FTA 협상…美 “자동차 稅制 개편”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3일째를 맞은 7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핵심인 자동차·섬유 분야에서 첫 협상을 갖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로 자동차 분과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하며 우리측을 압박했다.



미국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자동차 세제가 3,000 이상 대형차를 국내에 수출하는 미국차 시장 확대에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업체의 거센 공략이 예상되는 섬유분야에는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며 수세적 입장을 보였다. 중국산 실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우리 섬유업계를 겨냥, 실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 모두 전면적인 국경간 거래 허용은 부정적인 가운데 우리측은 항공보험, 수출입보험, 해상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이틀간의 협상에서 전체 17개 분과 중 노동과 경쟁, 전자상거래 3개 분야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통합협정문을 마련하는 수확을 거뒀다. 통합협정문은 양측의 협정문 초안 가운데 합의된 문안은 하나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부분은 양측 입장을 함께 명시하거나 괄호로 표시해 차후 협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문서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6일 미 상원 하트빌딩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협상 진척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의) 50%는 족히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협상 분위기는 좋고 입장차가 커서 협상을 하나마나라는 분과는 없다”며 “양측 입장이 구체화되면 주고 받을 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개성공단 문제는 여러가지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개방압력이 거센 의약품 분야에 대해 우리측 관계자는 “무조건 막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R&D센터 유치 및 제휴를 통해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을 만드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업계를 대표한 프랭크 바고 전미제조업자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한이나 수입량은 조절할 수 있지만 어떤 품목도 (개방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면서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해 미국측의 파상공세를 뒷받침했다.



〈워싱턴|박경은기자〉

입력시간: 2006.06.07 18:29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