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잼있게 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061813261


“한국 약제비 인하 협상 저해”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과제로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분야를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협상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농업분야가 어려운 의제가 될 것이며, 자동차 문제도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쌀은 분명히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한국이 미국산 뼈없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희망하며, 미국은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실무그룹을 별도로 만든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협상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추가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그는 “FTA 협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 아래 1차 본협상에서 향후 협상을 위한 토대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과 규제 완화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경은기자〉

입력시간: 2006.06.06 18:13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