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잼있게 살기
정부,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마련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15일 18:03

정부는 국내 회계사나 의사, 간호사 등이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미국에서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정문 초안은 대미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겠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 긴급관세 부과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교육·의료 등 기초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양국 전문직이 상대국가에서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회계사나 간호사 등도 미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간 투자 확대 및 기업인·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도 설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초안은 재경위, 산자위 등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 및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7월 서울에서 개최될 2차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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